위원장은 비상임, 직원은 선거철 대거 휴직…권한만 갖고 책임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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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비상임, 직원은 선거철 대거 휴직…권한만 갖고 책임은 외면

◇구조적 문제 지적...“책임 강화 위해 상임 체제로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특정 직원의 실수나 일회성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독립 감사기구 실효성 높여야”...외부 통제 강화 필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외부위원 참여 감사체계를 법률상 독립 감사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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