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칼럼] '1조' 지역소멸대응기금, ‘밑 빠진 독’ 안 되려면

◇용도 제한 완화…지자체 예산 확보 전쟁 이번 조치는 그간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던 고질적인 재정 동맥경화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고육책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지역소멸대응기금 교부 지자체의 평균 집행률은 불과 50%대에 턱걸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해 관광 예산이 1조 3000억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휴 재원만 관광 마중물로 돌려도 약 50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역 관광 생태계에 수혈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