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정산 착수...4조원 손실인정 범위 쟁점될듯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산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달 중 손실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출범해 정유사 손실 규모 산정에 나설 예정이다.
◇손실 인정 범위 ‘핵심’…정부 “원가 기준 보상 원칙”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달 중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한 뒤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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