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9일 발표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①진단 ②처방 ③개입 ④재활 ⑤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세스(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HUB)을 바탕으로 만성적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케이(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