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종합)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가정방문 설치 기사 등 도급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할지를 두고 9일 노사 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사용자 측은 이들 도급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대상조차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은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사례로 든 미국 뉴욕 제도는 예시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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