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선관위수사 초점은 고의성…단순 용지부족 처벌 어려워

9일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맡게 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수사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으로 모아진다.

그는 "합수단은 기본적으로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원인을 제공한 내부 지침이 적정했는지, 투표용지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투표지를 준비해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 그나마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선관위 측의 과실이나 직무 태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