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위 문제터진 대전경찰… 수사권 재편 과정 하락한 신뢰도 문제

대전경찰에서 잇따라 수사정보 유출과 음주운전 적발 등 비위가 이어지면서 경찰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은 수사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내부 감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 견제와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 단계에서 뒤집히거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가 권한 배분을 넘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