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글로벌 '청소년 SNS 빗장' 규제 칼날…한국도 '중독적 설계' 브레이크 시급

캐나다 연방정부가 강력한 금지 법안을 전격 예고한 가운데,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 등 숏폼 알고리즘에 따른 '강박적 이용'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플랫폼의 구조적 규제와 국가 차원의 신원 확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일(현지시간) 글로벌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유해 콘텐츠 법안’을 하원에 발의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이 같은 ‘SNS 빗장 규제’는 국내 청소년의 심각한 과의존 실태와 맞물려 강한 시사점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