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핵잠, 설익은 핵무장론에 막히나…외교부, 美와 핵잠 협의 "쉽지 않아"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실무 논의가 시작됐으나 외교부는 미국이 핵 통제 권한을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핵 비확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공동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이행 차원의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협의'를 지난 2~3일 개최했다며 "한미 양측은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에 핵 비확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라든가 발언들이 문제가 된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경계하는 듯한 의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