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다" vs "권한 밖"...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놓고 노사 공방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 노사가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