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급여 높이되 수급자 축소 신중해야"…기초연금 토론회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급여액을 높이고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기초연금은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 갭 비율 감소 효과가 국민연금+직역연금보다 크다"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급여액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급여를 높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는 것은 "빈곤선 근처의 노인에게서 극빈 노인에게 부분적으로 급여를 이전하기 때문에 빈곤율을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 수급률 방식 폐지로 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 축소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