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땅도 '실사용' 따진다…양도세·보유세도 확대

정부가 '실거주·실사용 원칙'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갭투자 등을 노리고 자산을 장기 보유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거주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으로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