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자문위 활동 종료 선언…"의 관련 최신 소식 (종합)
자문위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앨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해 우려를 표해왔다.
이날 자문위가 내놓은 입장문에는 자문위원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논의 구조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가감 없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문위는 우선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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