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지명 대가' 요구한 고교 야구부 감독…법원 "해고 정당"

고교 야구 선수 학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프로구단에 지명되자 3천만원을 요구한 일로 해고된 감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19년부터 6년간 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거나 갱신했던 점을 근거로 학교 측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직위해제가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또한 교감이 A씨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던 중 학부모로부터 A씨의 금품수수 내용을 전달받은 뒤 직위해제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장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