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앞으로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계획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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