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요임무 종사' 이상민 사건 대법 3부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
대법원은 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과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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