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특히 2023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이후, 선관위가 외부의 감독과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감사원 직무감찰 명문화, ▲선관위원장 상근체제 전환, ▲선관위원 임기 단축, ▲각급 선관위원 체제 현실화 등 네 가지 원포인트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