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인재' 키우겠다던 정부,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 규제로 '셀프 족쇄' 채웠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학년도 대학 첨단분야 입학 증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4월 14일 각 대학에 배정 통보한 전국 첨단분야 정원 순증 규모는 총 17개교, 31개 학과, 434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 정원은 8개 대학, 12개 학과, 175명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반도체·AI 등 첨단 신산업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인력 수요가 폭발적인데, 대학 정원을 묶어버리면 기업들은 만성적인 인재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총량 규제에 묶여 학과 신설 유인력마저 떨어져 고등교육 투자 자체가 위축될 위기"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