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책임 회피 준비 의혹

김 전 의장 측은 계엄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국방부 장관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종합특검팀이 확보한 진술대로 김 전 의장이 특정 문구를 작성해 전달했거나 계엄 관련 지침을 조정했다면 이는 일정 부분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정말 권한이 없었다면 복귀 명령도, 이동 중지 명령도 못 내렸다는 논리가 된다”며 “합참의장이라는 직책의 책임과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