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원 조지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법적 기반 마련 추진

김미령 기자┃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 입원,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 긴급돌봄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 예산의 안정적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편입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수당 등 적정 보상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