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전문인력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은 무효"

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5000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고 8일(현지시간) 판결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모든 부류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H-1B 비자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남용되어 왔으며,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비자 발급에만 인상된 수수료를 부과하고 갱신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직원들을 황급히 복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