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적한 지방임야…정부 '자경 특례' 원점 재검토
정부가 농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방 임야 가격에 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도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자경 농지 감면과 비업무용 토지 과세 체계를 함께 들여다보는 분위기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제도를 올해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