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지상인데 규정은 지하?”… 이상근 충남도의원, 학원 설립 규제 개선 나선다

충남도의회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학원 설립 기준을 손질하며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학습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건축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학원 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학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