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교육정책 진단] 닫혀버린 '백년대계'…취임 1년 기자회견 "교육 이슈 실종"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진행된 가운데, 국가의 거시적 미래를 좌우할 교육 분야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전무해 교육계 안팎에서 깊은 우려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초중등 교육] '고교학점제'보다 '교권·체험교육 여건' 바로 세워야 이재명 정부 1년간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 거둔 가장 주된 성과는 갈등 유발형 정책의 속도 조절을 통한 '현장의 안정화'로 요약된다.

해당 정책의 제안자이자 이론적 토대를 닦은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고등교육 개혁에서 유의미한 족적을 남기고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필승 카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거시적 대학 구조 개혁 체계를 전면 국정 과제로 복원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