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초연금·교육교부금 등 지출구조조정 골든타임…반드시 완수"

박홍근( 사진 )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언급하며 재정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8일 말했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 구조조정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 직후에도 “올해 내 가시적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이달부터 길게는 내년 말까지 1년 반, 짧게는 1년가량 묵혀온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왔다”며 “이 시기에 국민들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면서 부처 간 합의를 이뤄내고 풀지 못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이번에 풀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또 생긴다”고 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선 “수급일 조정은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더 지켜보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며 “조기 재취업 수당은 효과가 없는 제도인데, 역시 속도가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