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 "7만 무효표 교육감 선거…정치기본권 확대해야"

6·3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 결과 약 7만표의 무효표가 나오자 교육단체가 이를 계기로 교육 당사자들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도지사 선거 등 다른 선거에서도 수만표의 무효표가 나오고 정책 선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그런데도 '깜깜이 선거' 프레임이 교육감 선거에만 집중되는 것은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직선제를 흔들기 위한 논리적 발판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교육 정책의 당사자인 교사와 교육공무원, 학생들이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육 민주주의는 공허하며, 교육현장에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