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왕' 대법관이 남긴 것, 강기훈을 유죄로, 전두환을 무죄로

박만호가 1992년 유서대필 사건에서 강기훈(1964~)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2015년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도 "나는 재심 결과에 개인적으로 승복하지 않는다"고 말한 장면은 슈미트의 불복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1997년 4월, 전두환(1931~2021)·노태우(1932~2021)에 대한 유죄를 확정한 '12·12 및 5·18 사건' 상고심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박만호는 "5·18특별법은 무효"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수석부장판사 시절 구미 유학생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강기훈 유죄를 확정하고, 5·18 처벌에 반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