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개혁 '국회 주도' 무게…보완수사·공소취소 향방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은 국회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 강경파 간 미세한 견해차를 보였던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물론 공소취소의 요건을 마련할 특검발 진상규명까지 여당이 주도하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문제 역시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낫다"며 결정권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