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허위 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대선 결과에 영향"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 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