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도 공공이 들여다본다…민간 감리시장 긴장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 검사 기능 복원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면서, 1995년 폐지된 공무원 직접 현장검사 제도의 부분 부활 가능성이 건축업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건위 관계자는 “현재 건축 품질·안전 관리가 민간 감리에만 집중돼 있는데, 공공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는 연구”라며 “공공건축과 민간건축 모두를 대상으로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검사 기능이 도입될 경우 연간 수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민간 감리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