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발의…“참정권 짓밟은 국헌문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해당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 관련 범죄 의혹 일체 ▲앞선 사안들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했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기한 내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의 부의장이 이를 대신 요청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