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쏘아 올린 '출장비 부풀리기'…공무원만 무더기 송치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외유성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무더기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외 출장의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은 정작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말단 공무원들만 사법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납득하기 힘든 경찰의 수사로 현실이 됐다.

이 중 국외로 출장을 다녀온 지방의회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