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앙선관위원장 상임직으로…법안 발의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구조의 불분명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 의원은 "선관위 내부 출신이 주로 맡는 사무총장이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구조가 굳어졌고 내부에서 사무총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법관이 선관위 수장을 맡는 구조는 선관위에 법원이라는 '뒷배'가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