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투표 중지 투표소 한해 재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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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투표 중지 투표소 한해 재선거하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투표가 중지됐던 투표소에 한정해 재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현실적인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지역, 즉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던 투표소에 한정해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한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이 각자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투표 중지 투표소에 대한 선거의 일부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K-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 국민이 있는데, 재선거는 고려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며 "다소 간의 혼란이 있더라도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는 일은 민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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