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한변 이어 착한법…법조계 "투표용지 부족 진상 규명" 목소리 확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하는 법조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5명의 변호사와 24명의 시민을 회원으로 둔 착한법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는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태”라며 “전국적으로 수십 개 투표소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실수가 아닌 선거관리 전반에 구조적 부실이 있고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됐으며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는 훼손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