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5등급제 완화 무색…고1 학업중단 '첫 1만명' 넘었다

정부가 내신 경쟁 완화를 목표로 도입한 '고교 내신 5등급제'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기대했던 정책 효과와 달리 일선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자와 검정고시 선택 학생은 오히려 역대 최다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교육 유출의 기저에는 내신 5등급제 개편 방향과 실제 입시 현장의 온도가 전혀 달랐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등급 완화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대학들의 선발 기조와 누적 변별력이 유지되는 한 학생들의 불안 심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공교육 체제 내에서 내신을 놓친 학생들에게도 정시 준비 및 맞춤형 진로 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보완 프로그램과 유연한 입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