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JDC 숙원 현안 해결 속도낼까

22대 국회의 후반기 의정활동이 새 의장단 선출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마무리와 함께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오랜 현안을 해결할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주목된다.

7일 JDC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10년 넘게 표류 중인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까지 마무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그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