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9년 한화공장 폭발 관련 "지연배상금 이자 다시 계산"

2019년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한화 측에 부과한 지연 배상금 이자를 다시 계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한화는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납품이 늦어진 것으로 지체상금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다고 보면서도,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