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사태·투표지 부족 등 논란마다 고발장 봇물…3년새 59% 급증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는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시민단체들 고발이 쏟아졌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까지 피고발인이 됐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정치·사회 현안마다 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위 고발 81건을 분류한 결과 47건(58%)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고발, 비상계엄·내란 관련 고발, 특검 관련 고발 등 이념·정치 갈등형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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