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고 비아파트 늘린다더니…인허가, 2만→7048건 '뚝'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세금 부담 확대 등으로 비아파트 매입 수요를 억제해놓은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가능할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신축매입임대를 통한 비아파트 임대공급 역시 고가매입 논란으로 헐값 매입 가능성이 있어 경기·인천에선 공급하려는 건설업자가 적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즉,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매입해 임대로 공급해왔는데 이들에 대한 대출, 세제 등 규제를 강화해놓은 상황에서 비아파트를 매입할 주체를 찾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