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1호 법안으로 선관위 외부감사법…“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체할 것”

한 의원은 2023년 선관위 불법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섰으나,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2025년 2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또 1994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국회 속기록 과정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감사 예외 기관에서 빠졌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며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