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규 대북 독자제재 전무... "대북 압박 사실상 방치 우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정한 정제유 반입 상한선의 7배가 넘는 정제유를 반입하고, ‘러시아산 위조’ 수법을 동원해 150만 톤 규모의 석탄을 불법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해 대규모 정제유를 반입하고 불법 광물 수출을 지속하며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도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부는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반입 상한(연간 50만 배럴)을 초과한 대북 반입 행위, 제재 물자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와 우리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관여한 개인·법인·단체·선박에 대해 독자제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