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보장해 달라" 법원에 신청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근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자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외된다.

그러면서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채무자인 수용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영치금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