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수호 실패한 중대 사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발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선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