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참정권 침해 초래한 투표용지 부족 엄중 비판"

대한변협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투표가 중단됐고 그 결과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선거 판세가 공개된 이후에야 투표하게 됐다”며 “이로써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었으며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는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협은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총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됐고, 총 22개 투표소에서는 그 과정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며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배부 기준, 비상 대응 체계 등 선거관리의 핵심 영역에서 중대한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이는 일부 현장의 우발적 혼선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하여서는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아울러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