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공급망 리스크에 CPTPP 가입 필수...변수는 ‘후쿠시마 수산물’”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CPTPP 가입이 GDP나 무역수지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불러올지는 불확실하다”면서 “(경제적 이익보다는) 다자 협정을 통해 글로벌 이슈 대응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국제 통상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는 의미가 크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결정했지만 국회 상임위 보고 단계에서 막히며 절차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농업 문제와 정무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