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못 받아 손해” 전공의들, 2심도 패소
2024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해당 명령은 약 4개월 뒤 철회됐다.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없어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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