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이민국, 39개국 출신자 망명심사 중단은 위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여행금지' 대상 39개국 출신자의 망명 심사 중단 조치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다.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5일(현지시간) 39개국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 심사 결정을 중단한 미 이민국(USCIS)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맥코넬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이민국의 조치가 광범위한 대상의 사람들이 미국에 머무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 같은 조치가 반이민 정서에 의해 부당하게 추진돼 이민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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