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보안감점 연장' 유지…법원, 가처분 기각
이에 방사청이 작년 9월 군사기밀 유출 사태로 HD현대중공업에 적용한 보안감점을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조처의 효력은 유지된다.
방사청은 당초 두 판결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작년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까지는 기존 1.8점 감점을 적용했고 이후 올해 12월까지는 1.2점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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