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에 국힘 침묵?... 변호사 "재투표, 정원오가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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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에 국힘 침묵?... 변호사 "재투표, 정원오가 요구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재투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핵심 당사자는 정원오 후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이어 "현재 재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정원오 후보 또는 서울에 주소를 둔 유권자들"이라며 "다만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현실적으로 남는 사람은 정원오 후보 뿐"이라며 "재투표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정원오 후보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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